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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정책학의 시도

田村善之, 丁文傑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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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통권 제25호 (2009.09)
pp.114-13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근거
Ⅱ. 결정의 프로세스∙시장∙입법∙행정∙사법의 역할 분담
Ⅲ. 지적재산법 정책학의 구상
IV. 글을 마치며
저자
  • 田村善之(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동 대학 글로벌COE 프로그램 거점 리더) | 타무라 요시유키
  • 丁文傑 | 정문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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