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서울고등법원2008. 6. 17. 선고2008나40436(확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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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서울고등법원2008. 6. 17. 선고2008나40436(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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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통권 제25호 (2009.09)
pp.147-15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함석천(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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