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기반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생성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행태의 마케팅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생성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고찰하여야한다고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동법의 입법취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을 판단되며 사업자 자율에 의한 규제와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견제가 수반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our society, the IT infrastructure has been making a new kind of human environment, calledubiquitous society. In the new society, companies could have a lot of interest in using theinformation, for their business purpose, from peoples’behavior in the cyber space. This new trendhas caused the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In considering the issues above, I think, we have to refer to the meaning of “the Act on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Basically the righ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belongs to the person. However, in the new rapidlychanging society, I think, the law is not enough to fully protect the privacy. We need morecooperation from companies and citizens themselves.

Ⅰ. 들어가면서
Ⅱ. 새로운 과제
Ⅲ. 개인정보의 정의
Ⅳ.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Ⅴ. 사례 검토
Ⅵ. 검토 방향

• 오상진(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 Sang Ji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