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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 발전동향

Recent Developments in Japa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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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들어가며
I.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II. 특허무효의 항변(Invalidity Defense)
III.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IV. 지적재산권 소송의 개혁
V.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 설립의 결과
VI.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에서 누가 당사자를 대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VII. 일본의 소진이론(Japanese Exhaustion Doctrine)
저자
  • 長沢幸男(동경대학교 혁신기술경영학부 부교수, (전) 동경고등재판소 판사) | Yukio Nagasa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