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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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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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4권 제5호 통권 제20호 (2008.11)
pp.101-1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유영선(특허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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