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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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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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4권 제3호 통권 제18호 (2008.05)
pp.106-11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유상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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