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규 - 등록이전을 명한 조정결정과 관련한 문제도 검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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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규 - 등록이전을 명한 조정결정과 관련한 문제도 검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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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08.03)
pp.150-16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崔成俊(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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