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ervice and Copyright in Internet Portal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
Internet has a various quantity of information, but the access of user to information is restricted. Consequently, th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the user as the tool it will be able to approach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provider provides information which is accurate to the user and has a role publicly. It could understand from the context which also the news service like this. However the fact that is many criticism because the relationship of the gain and loss against a news service which is various fact. So, this article researches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news service, in context of desirable business model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earches the improvement on the Naver news service to solve the problem. Especially, we are made a summary about the social role of portal news service through liability and regulation on the power of social infl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