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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저작권자와 이용자 공동의 이익

Digital Rights Management : Benefits for both Rights Holder and User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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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DRM은 온라인 음악, 동영상, e-book 등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불법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기술이다. 아날로그 유통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콘텐츠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구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DRM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DRM 방식이 사용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이용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DRM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로 다른 가격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기호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RM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 in digital contents such as on-line music service, videos and e-books, illegal copy has became easier so that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is design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copyright. It protects contents and copyright and provides new purchase service to users in the digital content market so that transferring from possession to rights to use has become possible. As need of DRM has been increased, rights holders requir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DRM. However DRM is inconvenient to use, users and rights holders have the same opinion about the right use of contents. Contents providers provide users with different types of rights by designing various services and prices. So users are able to purchase differential contents to the taste by more various ways. Since demand on digital contents is expected to be increased steadily, DRM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목차
Ⅰ. 서 론
Ⅱ. DRM에 대한 이해
Ⅲ. DRM의 현황
Ⅳ. 공동의 이익을 위한 DRM
Ⅴ. 결 론
저자
  • 신용태(숭실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주)디지캡 대표이사) | Shin, Yong 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