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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75656, 102206(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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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장현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