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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의미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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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한동수(특허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