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혼동초래행위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7663호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4. 21. 선고 2004가합43621호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12. 22. 선고 2005가합21529호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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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혼동초래행위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7663호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4. 21. 선고 2004가합43621호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12. 22. 선고 2005가합2152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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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2권 제3호 통권 제6호 (2006.05)
pp.126-13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이춘수(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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