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Ⅲ. 정보통신표준화를 둘러싼 법􀓋정책적 쟁점
Ⅳ. 맺는 말

• 강부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차장, 법학박사) | Kang, B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