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to 판결에서의 “근소한(Tangential) 연관성”의 문제 : 침해소송에서 ‘균등 침해 주장의 포기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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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o 판결에서의 “근소한(Tangential) 연관성”의 문제 : 침해소송에서 ‘균등 침해 주장의 포기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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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05.09)
pp.24-2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서 론
Ⅱ. 연방대법원의 Festo 판결
Ⅱ. 결 론

저자

조영선(특허법원 판사) | Young Sun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