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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KCI 등재

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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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환생지))
한국환경생태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초록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divided into ‘Urban Planning Act’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n Korea. The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planning is divided into ‘Standard of land development approva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planning’. The instit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and ‘Advanc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progressed very slowly, because of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nd so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bjective assessment method is not invented except ‘Degree of growing tree number per unit area’and ‘Degree of human disturbance of vegetation’, and insufficiency of conservation measures or post evaluation, etc. Activation of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necessary followed countermeasures in Korea. (1) Development of objective assessment method for urban ecosystem as biotope map, (2) Appointment of censer-vation zone or consideration of damage for high value in conservation, (3) Parallel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and ecosystem conservation plan, and enforcing post evaluation

저자
  • 오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