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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Cybercrime)에 관한 일본의 법률제도
KCI 등재
サイバー犯罪(Cybercrime)に関する日本の法律制度
米澤敏雄
언어
JPN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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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제2권 제3호 (2009.11)
pp.1-19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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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 情報化社会における現状と課題
1 現状と法規制
2 高度情報通信社会化の課題
3 日本の判例等に現れた事案
第2 日本の刑法改正
1 昭和62年(1987年)の刑法改正
2 平成13年(2000年)の刑法改正
第3 個人情報保護法(平成15年)(2003年)
第4 国際協調の必要性
저자
米澤敏雄(東京地方裁判所判事, 東京高等裁判所判事, 大東文化大学法科大学院教授, 現 同法科大学院非常 勤講師, 弁護士) | 요네자와 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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