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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 변화와 시사점

Changes of D isaster Evacuation and Relief Policy and I mplications in Japan after 3・11 T 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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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초록

최근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이로 인해 유발된 쯔나미로 인해 인하여 사망 15,878명, 실종 2,713명, 이재민 35만여 명, 피해액은 17조엔(약238조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1995년 1월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의 사상자 규모에 비해 약 2.5배에 가까운 대규모 재해이다. 이 두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대피・구호에 따라 초기 대응역량이 사상자와 구조자라는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도 각 부처의 협업과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크고 작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대피 및 구호 협력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는 민・관 및 관・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재난안전한국훈련, 8월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훈련은 모두 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민・관 협력 대피・구호에 해당되는 대응훈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민간 자원봉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제고 환경이 미흡한 현실이다.우면산 산사태,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집중화 및 대형화 추세와 2011년 9・15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2012년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최근의 중국발 스모그 등 사회적재난의 복합화, 다양화 등 비정형 재난발생이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난의 초기 대응단계인 대피・구호에 대한 민・관 및 관・관 협력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단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대 대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3・11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폭발로 인한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의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저자
  • 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적학과 교수) | Lim, Sung-bin 교신저자
  • 김지태(에스디엠엔지니어링 대표) | Kim, Jitae
  • 박상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 Park, Sanghyeun
  • 박인찬(에스디엠엔지니어링 대표) | Park, Inc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