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지향하는 언론정책에 관한 이론적 체계에 관한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다원적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정책의 개념, 추구 목적, 정책의 범주, 정책의 주체 등에 관한 논리를 독일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통해서 최적의 언론정책은 언론에 대한 통제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언론질서를 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책의 주체는 다원적 사회집단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대상 및 범주에 관한 논리도 다양성과 독립성에 입각하여 체계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는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언론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이러한 다원적, 민주적 언론정책 모델의 도입을 통해서 바람직한 언론질서가 정립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ory of media policy on the plural-democratic society, especially focused on Germany. In detail, it turns out discussions about concepts, purpose, objects and subjects of media policy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us, I have tried that the democratic media policy is not an instrument for control over media, but to create a plural media system and realize the freedom of press. It belongs to important results that on the plural-democratic society subjects of the media policy consist of many different social groups, and objects and the field of media policy are determ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diversity. The results implied an important significance of changing the korean media policy, for example,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media system with plural-democratic media policy.

• 김진웅(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Jin-Woong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