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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청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서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케이블TV가 콘텐츠 전송료를 요구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및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보고, 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청자 복지구현과 이에 따른 정책목표의 수립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study analyzed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through multichannel broadcasting services such as cable TV, satellite TV, IPTV and so forth. In particular, the issue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cable TV are analyzed with both parties voices through in depth interviews. Also the study considered other countries' policies of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t showed that most of countries' retransmission policies have a goal to provide terrestrial broadcasting as universal service with their people. Therefore, it is time for our government to establish adequate policy of retransmission in digital broadcasting 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