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제8호 (2014.08)
pp.181-209
pp.181-209
한국이사부학회
(The korean isabu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협정 폐기 후 고려되는 기본적 대책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Ⅲ. 무협정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Ⅳ. 개정 어업협정 체결방안
1. 동해공동관리수역
2. 남해 공동관리수역
3. 배제조항
V.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 체결 방안
Ⅵ. 결론
Ⅱ. 협정 폐기 후 고려되는 기본적 대책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Ⅲ. 무협정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Ⅳ. 개정 어업협정 체결방안
1. 동해공동관리수역
2. 남해 공동관리수역
3. 배제조항
V.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 체결 방안
Ⅵ. 결론
저자
같은 권호 다른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