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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와 중일동해대륙붕 경계선확정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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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목차
요약
 1.조어도 등의 도서의 주권 귀속
 2. 조어도가 동해대륙붕 경계선 확정에 미치는 영향
 3.맺는말
저자
  • 장만빈(따렌이공대학 법률계, 랴오닝 따렌) | 張萬彬
  • 장빈(따렌이공대학 법률계, 랴오닝 따렌, 116023) | 張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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