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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와 중일동해대륙붕 경계선확정 KCI 등재

장만빈, 장빈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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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키워드
도서주권대륙붕 경계선 확정중계섬中界島
목차
요약
 1.조어도 등의 도서의 주권 귀속
 2. 조어도가 동해대륙붕 경계선 확정에 미치는 영향
 3.맺는말
저자
  • 장만빈(따렌이공대학 법률계, 랴오닝 따렌) | 張萬彬
  • 장빈(따렌이공대학 법률계, 랴오닝 따렌, 116023) | 張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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