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민간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안전보건 민간위탁 사업 중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위탁을 통해 밀착지원과 감성지원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현황, 수행기관 및 사업장 분석, 그리고 연도별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 초기에 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재해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은 건설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김경윤(정회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과정) | Kim, Gyeoungyun
• 원정훈(정회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Won, Jeong-Hun 교신저자
• 이형도(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과정) | Lee, Hyung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