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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14 (통권 제14호) (2015년 2월) 484

기획세션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구촌 갖가지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전세계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이다. 1997년 마라케시에서부터 헤이그, 교토/시가/오사카, 멕시코시티, 이스탄불, 그리고 마르세유를 거쳐 7차 대구/경북까지 물 유관기관 및 개인을 비롯한 물 이용자의 교류창구가 되어 물 관련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한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2015년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은 2012년 열린 6차 마르세유 세계물포럼의 ‘Time for Solutions’에 이어 도출된 해결책들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을 기치로 삼아 ‘Implementation’을 키워드로 전 과정의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실행’의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과학기술과정(Science and Technology Process)은 금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여 신설한 과정으로 전세계 물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혁신적인 최신기술과 각 국가 환경 및 문제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발굴하고,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여 실질적인 교류 및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물관리 정책 성공사례 및 우수 물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타 과정들(주제별, 지역별, 정치적과정 및 시민포럼, EXPO)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과학기술과정의 결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개체 뿐 아닌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자까지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정의 32개 세션들과 더불어 세 개의 특별 프로그램인 백서, CEO 이노베이션 패널, 그리고 월드워터챌린지는 과학, 기술에 특화된 내용과 구성으로 기획되고 있다. 백서제작을 통해 물 관련 과학기술의 현황분석을 통한 현주소 조명을 비롯해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CEO이노베이션 패널을 통해 국내외 대표기업 CEO, 정부 고위 공직자, 물관련 석학 등 고위급 인사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며 월드워터챌린지를 통하여 물 문제 당사자(Problem owner)와 최적의 해결책 제공자(Solution provider) 간 네트워크를 구축, 물문제 해결의 선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과정을 중심으로 한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국제사회의 지구촌 물문제 해결을 위한 향로에 충분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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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cess focuses on a number of areas whe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vides a major opportunity to innovat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 number of areas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and are described below. Main focus 1: Efficient water management Today’s water management continues to be highly inefficient in many respects, seriously hamper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delivery of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years to come, major efforts will need to be made to improve water efficiency as a means to secure water resources, adapt to climate change, or operate water services systems at lower costs. Sub Focus: Urban water efficiency, Agricultural water efficiency, Industrial water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in water and waste water systems Main focus 2: Resource recovery from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Increasingly,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are recognized as potential sources of recovering water, energy, nutrients and other materials. At the same time, the re-use of waste water in agricultural, industrial and urban applications is gaining momentum. The development of re-use and recycling with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provides major opportuniti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creating climate benefits and reducing costs. Sub Focus: Water re-use and recycling technologies, Energy recovery and production from water and waste water cycles, Nutrients recovery from waste water Main focus 3: Water and Natural disasters As the devastating impact of rec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flood occurred in Thailand in 2011, indicates, mankind is vulnerable to extreme weather events in developing and even in developed countries. Clearly, such extreme events have always been part of our life and may be caused by climate change. This makes water related problems, especially, such as floods and droughts, more difficult to analyze and predict. Climate change is predicted to have a range of serious consequences, some of which will have impact over the longer term, like droughts, while some have immediate and obvious impacts, such as intense rain and flooding. Floods and droughts are major natural disasters involving loss of life and the destruction of property. So, we may need advanced technologies and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natural disasters. Sub Focus: Climate change : impact assessment and adaptation, Drought analysis and management, Urban floods and damage reduction studies, RS and GIS applications for natural hazards Main focus 4: Smart technology for Water Water management is increasingly influenced by developments in Smart Technology(ST). Better use of this ST in measuring, monitoring and distributing water can lead to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overcoming water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Bridging the ‘divide’ between the water and ST sectors will be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and (wide-scale) application of new smart technologies in the water sector. Sub Focus: Urban and Irrigation water management and ST, Integrated and intelligent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and S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art water gri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Big Data Main focus 5: Understanding and managing ecosystem services for water Ecosystems provide valuable services underpinning water security and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recent years, major advances have been made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ecosystems in, for example, reducing floods, recharging aquifers, or protecting and improving water quality. Sub Focus: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natural and green infrastructure management, The 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water,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for water quality and delive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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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포럼(WWF, World Water Forum)은 세계물위원(WWC, World Water Council)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최대 물관련 행사로 세계 물의날을 전후로 개최된다. 세계물포럼은 물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및 비즈니스 차원의 물 Expo 등을 개최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주제별과정, 정치적과정, 지역별과정 및 과학기술과정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전 세계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는 과학기술과정(Science&Technology Process)을 신설하여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발굴하고,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여 실질적인 교류 및 논의의 장을 만들고, 물관리 정책 성공사례 및 우수 물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정은 물분야 혁신 프로세스에서 과학기술(선도기술, 적정기술)의 역할과 기술개발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하우와 적용사례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물정책과 실제 적용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강화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정 논의 주제는 과학, 기술의 혁신선도를 위하여 효율성, ICT 융복합, 생태계, 자연재해, 재생을 키워드로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제7차 세계물포럼에 신설된 과학기술과정에서 주요 물 관련 분야에 대한 물 분야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통한 전략적 제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여 물관련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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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패널 토론은 제7차 세계물포럼에 신설된 과학기술과정의 특별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적인 물산업 CEO들의 비젼과 통찰력 있는 담론을 통해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물분야 혁신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기획되었다. 패널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물 전문가, 정부대표, 선도과학자, 엔지니어 들이 물 분야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책 결정자, 개발 파트너와 민간부분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세계물포럼 과학기술과정에서 논의된 성과의 확산을 촉진 시킬 것이다. 패널 토론의 결과는 과학기술과정 결론 세션 및 장관급회의 선언문 등에 반영될 것이다. 토론 주제는 물분야 당면한 도전과제로써 (1)혁신의 촉진(Fostering innovation), (2)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3) 도시 물관리 탄력성 제고(Building Water Resilience for Cities) 3개 주제가 선정되었다. 패널토론은 물산업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한 세계 저명 지도자들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혁신의 촉진’세션에서는 물 분야 혁신을 둘러싼 도전과제와 정책 대안들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물산업 기업과, 벤처사업가, 기술 개발자들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물 분야 혁신을 이룬 성공적인 신규 투자의 사례가 무엇인지, 성공적인 아이디어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및 보험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지속가능 개발목표’세션에서는 기업차원에서 물 관련 SDGs의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패널 토론을 통하여 물관련 기업의 책임과 SDGs와의 관계와 실현 가능한 목표선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도시 물관리 탄력성 제고’세션에서는 이미 인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물관리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도시 거주자 비율은 곧 인류의 4분의 3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물관리는 높은 자원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에게 도시 물 순환 관리에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상하수도 기업 및 기술개발 선두업체가 참여하여 과학기술 및 혁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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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약 7억 7천만 여명(769 million, water.org)이 안전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년 180만명이 콜레라를 포함한 설사병에 의해 사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의 3배에 해당하며, 그중 90%는 다섯 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씻고 마실 물을 나르는 것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사업무 중 하나이다. 미국의 비영리 개발지원기구인 Water.org의 통계에 따르면 수 백 만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매일 1억 4천만 시간을 물을 나르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일 20개를 지을 수 있는 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그 많은 시간을 물을 구하기 위해 허비함으로써 어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돌볼 수도 없으며, 아이들은 교육권마저 상실하여 버렸다. 깨끗한 물 공급, 위생시설 확보 등과 같은 안전한 물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로 물 공급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 줄 수 있다고 한다. 가나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물 공급 소요시간을 15분 줄인다면 여학생들 등교율을 8~12%까지 늘일 수 있고, 한 시간을 줄인다면 예멘, 파키스탄, 모로코에서는 8~18%까지 늘일 수 있다고 한다. UN 산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1,453㎥으로 물 풍요 국가의 기준치인 1,700㎥에 약 15%나 부족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에 가입된 선진국에서도 약 9백 만명이 안전한 물 공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아직 안심할 수준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물 관련 문제에 대해 낙관할 수가 없다. 전 세계 각 분야 3,000여명의 석학들로 구성된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미래보고서에서는“안전한 물 공급”을 세계가 직면한 15개 과제“The 15 global challenges”로 지정했다. 물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7차 세계물포럼이 대구·경북에서 개최된다. 정치적 과정, 주제별 과정, 지역별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물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물포럼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과학·기술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그 안에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월드워터챌린지”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2014년 전 세계로부터 수십 건의 지구촌 물 문제가 공모·접수 되었으며, 그중 15건의 도전과제가 선정되었다. 2015년 2월까지 선정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 세계로부터 공모하였고 그중 10건의 우수 해결방안 제안자들을 초청하여 세계물포럼에서 전 세계와 공유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월드워터챌린지”는 지구촌 물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듦으로써 인류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세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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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감하려는 노력에 주력해 오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응과 복구는 탄력적인 상황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 재난발생 이전에 사전적인 방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이다. 하지만 재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유형은 매번 불규칙적이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재난과 사고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규모화 되고 있어서 더욱 많은 사회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해 지역으로의 접근을 위한 수송계획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계획하에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재해저감 계획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송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수송계획은 인명구조 및 필수자원을 제공,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우선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재난대책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통분야는 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난대응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지관리 및 관심을 갖는 관할부서가 현재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지형, 피난통행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도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행으로의 피난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짧은 길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피난의 경우는 거리보다는 정체와 사고로 인하여 피난행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존이 가능한 안전성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인구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피난거리가 긴 경우 차량을 이용한 피난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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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환경에 영향을 주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교통 흐름, 기상상황, 도로 기하구조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혼잡, 시설물피해, 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현재 국내·외에서는 여러 요인에 따른 사고 심각도 모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정보, 교통흐름, 기상상황, 도로 기하구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심각도를 모형화 했다. 사고 심각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ArcGIS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지점에 수집정보를 융합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는 사고발생 5분 전의 정보를 융합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상황 중 강설상황의 정보만을 추출하여 사고 심각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모형화 하였는데, 강설시의 환경변화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도하고 사고의 심각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심각도가 다른 때 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 사고 심각도는 순서화된 이산변수(레벨 1~4)로 표현되기 때문에 순서형프로빗(Ordered Probit)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모형 분석결과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강설량, 일누적강설량, 속도, 편경사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교통안전 취약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안전한 도로서비스 수준확보와 취약성 예측 및 도로 운영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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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철도교통의 환경변화로 새로운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강화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항공·철도의 사고는 초대형화 및 감소 추세의 둔화로 조사위원회의 조사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강화의 정책적 노력과는 달리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적·조직적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사고 조사와 관련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간 항공기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추세를 보이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사고 현황도 전반적인 감소추세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안전도가 높지만 사고발생 시 사고 피해의규모가 대형화되기에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조사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외 사고조사위원회의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내외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위원회의 문제점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인 및 Survival Factor(생존요소) 규명 중심의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권과 형별관점의 수사권의 우선순위와 시기의 충돌문제가 제기되었다. 추가적으로 철도사고의 경우 항공사고의 경우와 같이 준사고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외의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연구능력의 향상, 조사범위와 조사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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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기준의 개선에 의한 사고와 안전규정 준수에 의한 사고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작용하는 예를 살펴봄으로써 위험요인의 진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행 장애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의 개선에 의한 사고는 설계적 측면에서 2단계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사후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위험성 발견된 경우였으며, 안전규정 준수에 의한 사고는 매뉴얼대로 사고에 대응하였으나 오히려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경우와 규정대로 운행하였으나 철도 차량의 기술 발달로 인해 신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설계 기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성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상식이 오히려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의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철도기술 발전에 의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위험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철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데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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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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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체계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분야별 주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12.6), 기초지자체의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기반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지자체의 효과적인 적응계획 수립은 지역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취약계층, 취약분야, 취약지역의 현황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취약성 결정인자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기초단위까지 원활한 계획수립과 지자체 적응대책과 중앙대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표기반 분야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주요 취약성을 스크리닝하고(하향식), 자료와 도구,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기초한 적응계획수립(상향식)을 도모하고 있다. 시범 기초지자체(19개 시군)들의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분야 순위 조사 결과는 재난/재해, 건강, 농업, 수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지역요구와 피해현황을 고려하여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야별 주요 관심 항목에 대한 기상·기후정보 생산과 공급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초지자체 현실 반영과 중앙대책 연계를 도모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와 광역지자체 계획수립 방법론 단순 적용 보다는 하향식, 장기적, 정량적 관점의 계획수립 방법론과 상향식, 중단기적, 정성적 관점의 평가방법론의 조화로운 연계 도모가 필요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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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년(1973∼2012년) 전라북도 연평균기온은 증가경향을 보이며, 과거10년 평균(1973∼1982년) 12.2℃에 비해 최근 10년 평균(2003∼2012년) 값은 12.5℃로 0.3℃높다. 강수량은 1973년∼2012년간 57mm/10년의 비율로 증가경향을 보이며, 최근 10년(2003∼2012년) 전라북도 연강수량은 과거 10년 평균(1973∼1982년)인 1224mm에서 1442mm로 17.8% 증가하였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26년간 전라북도의 자연재해 총발생건수는 1,041건으로 발생빈도는 1987년(93건), 1989년(66건), 1993년(63건)의 순으로 나타나며, 자연재해발생 총피해액은 14,859억원으로 2005년이 5,06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2년 3,444억원, 1987년 826억원의 순이었다. 최근 10년(2002∼2011년)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74.5%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적지만 피해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전라북도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집중 투자, 기후변화 대비 첨단 자연재해 예·경보체계 구축, 폭우에 대비한 도시 방재 대책 강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스마트워터그리드(SWG)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무리 튼튼한 수퍼제방을 쌓고 IT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의 일방적 재해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실행 주체(도민, 언론, 전문가, 교육기관 등)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며, 효율적 재해대응을 위해서는 실행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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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태풍을 비롯한 각종 기상재해 등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형적으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최근의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고 이때 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보다 복구위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해는 2010년과 2011년 이후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과거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심지에서 내배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로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이 감당하여 왔으나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량은 유역에 적정 분담시키고 홍수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소유역별로 분산된 홍수방어대책 수립을 통해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하류유역 및 저지대 배수시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수배제 불량 및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성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홍수에 대응하고 치수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제방 및 배수시설, 빗물저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인 구조적 대책과 토지이용제도, 홍수위헌지도, 홍수예경보시스템 등과 같은 제도적인 방법인 비구조적 대책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 정책과 기후변화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재해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로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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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전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재난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부터, 2) 시스템 구성요소의 손실이 발생하며, 3) 이러한 손실에 의해 인명과 재산이 최종적인 손실이 일어난다. 각각의 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에 해당한다. 사회가 복잡화, 고도화됨에 따라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대응단계를 강화하여 최종적인 손실을 줄이는 감재(피해를 완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개념의 접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 복잡다단하게 발생하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개별 재난에 대한 접근보다 전사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대응 주체 간 상호연동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IDS 내 ‘재난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연구센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1) 국가 라이프라인 및 중점 연구 대상인 인프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고자 하며, 2)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분석 방법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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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싱크 홀, 에볼라 바이러스, 기후변화, 휴먼에러 등에 의해 야기되는 미래 재난은 그 성격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니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물질, 에너지, 사람에 대한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모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 재난에 저항하고자 하는 방재의 개념에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완충 혹은 회복하는 개념인 레질리언스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경제성장, 효율성, 수익성 등의 가치들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안전우선’이란 원칙이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 및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토론이 요구된다. 저자를 포함한 KAIST 및 여러 대학 및 연구원들은 변화하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재난을 학문적인 연구주제로 삼고 이를 인문, 기술, 정책의 융합 및 혁신을 통해 재난 및 재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KAIST 재난학 연구소(KIDS)’를 설립하였다. KIDS는 약 80여명의 교수 및 연구원 등 R&D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방재안전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6가지의 원칙과 3가지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재난학, 인간 및 레질리언스 공학, 재난 대응, 인명 구조 및 구난 관련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5개의 핵심 연구 센터를 조직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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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재해와 관련된 연구는 태풍, 홍수, 지진, 교통사고 등, 단일 대상 재난기술을 중심으로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9/11 사태 이후 국가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관해 위험 분석과 관리를 목표하는 연구 센터인 NISAC 설립등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재난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개별 사건(홍수, 사고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사건이 미치는 물리적, 인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파급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재난 대비 및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전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리적, 인적, 사회적 기반체계에 대한 위험분석 및 상호연동 통합 플랫폼으로 구성된 국가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기반체계의 위험관리에 활용되는 동시에, 개별재난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부 부처별 관리 대응하는 개별 재난 뿐 아니라 미래 재난 및 복합 재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역 레벨의 안전관리 의사경정체계를 구축함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국가 라이프라이(lifeline)에 해당하는 전력, 교통, 도시 인프라 등 국가주요 기반체계 별 재해재난 위험관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모듈을 구축할 수 있으며,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개별적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복합재난에 대응하여 국가적 안전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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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본 발표는 흔히 동일시되는 “안전”과 “안심” 이라는 두 개념의 기점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실천적인 행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더불어 두 다른 개념의 혼재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세웠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다.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을 직접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중들은 안심은커녕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만을 쌓아갔다. 본 발표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안전”과 그렇지 못하는 “안심”사이의 긴장 관계를 밝히고,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긴장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맥락의 특수성을 밝히고, 진정한 안전, 안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안전 기준에 매달리던 기존의 재난 관리 (disaster management)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거버넌스 (disaster governance)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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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재난은 해양시스템 자체가 대형 복잡 시스템이기에 재난 시 천문학적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의 발생 초기에 재난의 전파와 결과를 줄이는데 있어 최대한의 효과를 가진 적절한 대응 방책을 신속히 적용하는 것과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구난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기술과 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난 작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재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박사고, 해적, 송유관, 유조선 등 재난 유형별 필요한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강화하고 파손 대비, 유류 자동 차단 시스템 개발, 수중 폭발 시 해양시스템 안전대책 강화기술 연구, 골든타임 인원 구출 체계 기술 개발, 웨어러블 스마트 재난구조 장비 연구 극지사고 대응 기술, 유무인 민군관 통합 재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해저 작업기술 및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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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홍수는 국지적이고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4년 부산시 집중호우 피해는 기존 강우 관측 및 예측 체계로는 강우의 감지 및 이동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현재 강우발생에 따른 경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6시간 및 12시간 강우 기준의 호우 주의보 및 경보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호우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형레이더를 이용한 초단기 강우 예측정보와 침수예측모형을 연계하는 실시간 경보시스템에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있다. 도시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고해상도의 강우정보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해석 모형의 개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시침수해석 모형들은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대형 지하쇼핑몰 및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선진 도시홍수관리기술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UFAM(Urban Flood Analysis model)과 X밴드 등 레이더 기반 강우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도시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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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발생의 복잡성을 구조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론들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시 활용된 재난원인분석 매트릭스와 IRDR(Integrated Research on Disaster Risk, funded by ICSU and UN ISDR)의 FORIN(FORensic INvestigation of disaster) Project에서 활용되는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 메타분석(meta-analysis) 등의 특징 및 활용도를 고찰하였다. 최근 재난의 직접적 원인외의 인위적, 간접적 피해가중요인까지 접근하려는 기본 개념은 모든 방법에서 동일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사고중심, 피해중심 등), 원인분류 방법, 원인요인들의 연결방법들은 차이점을 보였다. 재난원인분석 매트릭스의 경우 근본원인요소(root causal factor)들을 이해당사자들에서 알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지만, 재난의 원인-결과의 관계를 동역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공백들은 종단분석과 메타분석 등 FORIN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결과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운영에 활용되어 재난의 반복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원인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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