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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철도교통의 환경변화로 새로운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강화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항공·철도의 사고는 초대형화 및 감소 추세의 둔화로 조사위원회의 조사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강화의 정책적 노력과는 달리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적·조직적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사고 조사와 관련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간 항공기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추세를 보이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사고 현황도 전반적인 감소추세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안전도가 높지만 사고발생 시 사고 피해의규모가 대형화되기에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조사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외 사고조사위원회의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내외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위원회의 문제점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인 및 Survival Factor(생존요소) 규명 중심의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권과 형별관점의 수사권의 우선순위와 시기의 충돌문제가 제기되었다. 추가적으로 철도사고의 경우 항공사고의 경우와 같이 준사고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외의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연구능력의 향상, 조사범위와 조사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