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교 유입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제도 운영 저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름하며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시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개선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 제도 운영에 배어 있는 원리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정책 기조 및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유행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이념으로 작용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시민교육의 면에서 제도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문화교육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되어 왔던 개별 학습자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존중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반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가 다원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대한 논의, 의사결정, 실천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조성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discussion o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ontinues in academic circles, there is little deep reflection on this education policy in the current school system, which is an underlying premise of the current study. The literature review is divided between the policies whose purpose is primarily pedagogic and those which are aimed to aid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This study, rather than addressing the systemic problems within education in general, critically examines th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se policies focus on providing support for the particular groups. An ancillary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how well the ideal of diversity is respected in the general civic education of students, with the aim of promoting multiculturalism not as a mere trend, but as one of the fundamental ideas buttressing the Korean education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the school system ought to focus more on the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individual students, while also ensuring the principle of anti-discrimination in education.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a systemic groundwork must be provided to ensure a genuinely democratic education in which students gain firsthand experiences with the procedures of debate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Such democratic education is indispensable for greater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building.

•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 | Ryu, Bang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