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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국의 경제 발전에서 포용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덱스로 게임산업에 주목하고, 독일과 한국의 게임의 제도화 과정과 제도의 차이가 게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를 비교 하는 이유는 양국에서 게임은 국가주도에 의해 육성되기 시작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으로 제도에 주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게임의 제도화 과정에서 개방적/폐쇄적 연결망은 게임 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둘째, 법제도에서 게임 인력은 독일의 경우 아티스트로, 한국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독자(중독생산자)로 분류되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독일은 게임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는 창작자 보호로, 한국은 그 수익이 중독치료를 위한 집단으로 이전되는 징벌적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포용성의 차이는 게임시장 규모의 성장과 창조기업 및 인력의 지역적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같이 유망 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포용성의 상실 은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he effect of the inclusive institution on a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we focused on the gaming industry as an index that can drive the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The reason to compare the game institution in South Korea and Germany is that both countries began to develop the game by the State, but the game institution in South Korea and Germany at the present time are sharply opposed, because the institutions can focus on the main points that are experiencing this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pen/closed network in institutionalized aspect affects the social status of the game. This second, game workers in the legal institution has been classified as artists in Germany, as addicts in South Korea. And, Germany also has incentives to creators protected profits reinvested in the gaming industry, Korea leads to punitive exploitation is being transferred to the group for addiction treatment that revenue. Third, this exclusive and inclusive institutional system could affect the stable growth of the game market. As a result, South Korea's state institutions will notice that you get a result away from opportun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due to the loss of inclus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