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의 증가로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강정은 외 3인, 2014).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10년(‘79~’98)간 자연재해로 인해 약 1.9조 원의 연평균 재산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과거 20년(‘79~’98) 연 평균 피해액의 약 6배에 달한다(소방방재청, 2009).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위주로 개발되어 안전, 방재 등에 대한 개념이 도시개발에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 안전의 예방과 관리가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 다(김현주, 2010). 특히,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로, 건축물 등의 건설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이로 인해 자연생태기반 훼손, 오염원 증가,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유출량 증가 등으로 극심한 환 경, 재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강정은 외 3인, 2014).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성, 현명한 성장, 기후변화적응 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서 방재 성능이 높은 쾌적한 도시 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수단으로 그린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TEP, 2008, Foster 2011). 그린 인프라는 도시 미기후 조절, 도시열섬저감, 대기오염정화, 물순환 개선을 통해 홍 수예방, 생태적 기능, 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강정은 외 3인 2014). 특히, 그린 인프라는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홍수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유 럽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법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 인프라를 통해 유출량, 비점오염원 저감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이 미흡하고, 방법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 인프라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해외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도시에 적용된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가 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적용이 시급한 그린 인프 라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린 인프라를 법,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상위법에서부터 하위법까지 법체계를 분석 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된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 설문 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물순환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서 그린 인프라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폭우 규정(Stormwater Regulation), 지역코드 검토 및 개정 (Review and Revise Local Codes), 파일럿 프로젝트 및 효 과 검증(Demonstration and Pilot Project), 수도 및 교통 프 로젝트(Capital and Transportation Project), 교육 및 봉사활 동(Education and Outreach), 홍수세(Stormfee), 훙수세 할 인(Stormfee Discount), 인센티브(Other Incentive) 8개 제 도를 운영(EPA, 2010)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하 고 있는 8개 제도는 각 지자체가 이행해야하는 프로그램으 로 지자체의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계획방안과 실행 체계를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 구현을 위한 8개 제도은 각 지자체에 3가지 절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폭우 규정, 지역 코드 개정, 두 번째 단계는 파일럿 프로젝트, 교육 및 봉사활동, 인센티브, 세 번째 단계는 수도 및 교통 프로그램, 홍수세, 홍수세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지원정책으로 12개 지역에 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린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린 인프라 계획 요소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표준, 최소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환경적, 구 조적 여건에 맞추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에서부터 그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개 지역에 적용된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를 분석한 결 과 식생체류지, 투수면 포장 계획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강우 시 토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홍수 등 영향을 저감하 는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생버퍼는 가로,주차장 등 경계석으로 식생버퍼존을 조성하여 포장된 공간에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주차장, 가로, 도로, 빌딩 등 불투수면적이 많은 공간 에 투수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의 면적,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에 적합한 사이즈, 기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된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를 토대로 전문가(47명)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 적용 가능한 계획요 소 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분석은 평가항목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4 이상이 나타나 항목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분석되며 요인분석 결과 자연친화적 요소(식생체류지, 식생버퍼, 레인가든, 습지, 그린 루브), 기술적 요소(돌배수, 오염필터, 빗물통, 물탱크, 하수도 개선, 더블 하수관), 구조 적 요소(단차, 잔디도랑, 투수면)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친화적 요소에서는 식생체 류지(0.457)가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린 인프라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생버퍼(0.367), 레인가든 (0.351)이 나타났다. 기술적 요소에서는 더블파이프(3.552)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오염필터(3.947), 하 수도(1.186), 돌배수(2.795), 빗물통(0.719)가 나타났다. 구 조적 요소로는 투수면(0.844), 잔디도랑(0.628)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 로 빗물을 처리하는 구조적 요소가 도시계획 시 가장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그 동안 많은 침수 등 재난을 겪으면서 구조적으로 우선 개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연친화적 요소는 식 생, 레인가든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그린 인프라로써 기 능을 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친환경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린 인프라 계획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요소에서는 더블 파이프가 높게 나타났는 데 집중 호우 시 빠르게 빗물을 유출할 수 있는 하수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시급한 그린 인프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습지, 그린루프, 물탱크, 단차는 그린 인프라로써 효과는 검증되 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작은 면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빗물이 하절기에 집중이 되어 우리 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등에서 그린 인프라로 효과가 검증 된 계획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그린 인 프라 계획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향후 도시재개발, 도시 재생사업, 신도시 건설 등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 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