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is effective in December 2015. As of July 2015,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by exporting 973.7 billion and importing 570.2 billion. By increasing amount of trade with China,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ll also increase, and thus, the volum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oth Korean and China Customs Service have seized also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Many nations have implemented border measures to prevent importation of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Customs Service has also implemented the measures based on Customs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Announcement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ustoms paper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provide the specific procedure. China also has the systems that seize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rder Measures by Customs Service is an effective way to preventthe distribution of the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it is ex ante measures and thus, the measures is also an effective way to prevent importation of goods made in China and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This paper introduces the system that customs service may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comparing specific procedures of Korea and China.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관세법에 근거한 통관보류제도
Ⅲ.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
产权海关保护条例)에 의한 압류제도
Ⅳ.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비교 및 우리나라
세관에 의한 보호제도의 문제점
Ⅴ. 결 론

• 이충훈(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Lee, Choong 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