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FRAND declarations require SEP Holders to negotiate in good faith for license agreement according to the FRAND conditions. FRAND declarations aim to prevent SEP Holders to abuse the enhanced market power from standard setting process. The specific meaning of FRAND is as obscure as the standard of FRAND violations. Deciding whether SEP Holders violate FRAND declarations, reasonable royaltie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various theories and methods, and differences in license conditions should be analyzed based on various factors. SEP Holder’s injunction can be dismissed by the misuse theory if the licensee proved the FRAND violations and licensee’s willingness. FRAND violations can be decided as the antitrust law violations, but the two concepts should be distinguished obviously. In application of the patent law and the antitrust law to SEPs, the necessities to compensate SEP Holders and promote innovations and to facilitate the broad license of SEPs and promote fair competitions should be balanced.

I. 서 론
 II. 삼성 대 애플 특허침해금지소송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7)
 III. 표준특허와 FRAND 선언의 일반론
  1.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IPR Policy)
  2. FRAND 선언의 구체적 의미
  3. FRAND 선언의 법적 성질
  4. 사실상 표준과 협상의무
  5. 자발적 실시권자의 판단기준
 IV. FRAND 위반에 대한 특허법적 규율의 쟁점:침해금지청구와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
  1. 서 론
  2.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3. 침해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시 고려요소
 V. FRAND 위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의 쟁점
  1. 서 론
  2.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
  3. 필수설비이론의 적용가능성
  4.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의 경쟁법적 규율의차별성
  5. 비실시주체에 대한 강화된 규율의 필요성
 VI. 결 론
 

• 남구현(군법무관) | Koo-hyun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