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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하여
Restriction on exercise of Rights to Patent - Seperation between the public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in the private dispute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Patent system aims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tecting inventions and encouraging new technical innovation. Thus, it is statutory that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s are granted to patent holders. However, it will be hard to guarantee continued technical development and invention, if existing technologies required for developing new technologies cannot be used, since rights of patent holders are excessively recognized, or patent holders cannot realize justifiable benefits due to distortion of the market. For this reason, exercising patent rights is restricted in certain cases to attain purposes pursued by the patent system. In Korea, it was regulated, based on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abuse of rights in the patent law, but in the present patent law, there is an absence of these general regulations. So restriction on exercise of rights is discuss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and the laws regar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This article analyzes specific judgment criteria and methods about restriction on exercise of rights and the current state by examining related discussions and cases, on the basis of Korean laws and regulations on restriction on exercise of patent rights.
II. 우리나라법에서의 관련 규정
1. 특허법에서의 제한
2.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3. 민법의 권리남용이론
III. 규정의 적용 방식
1. 공적 규제(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2.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
IV. 현 상황에 대한 분석
1. 공적 규제(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2.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
V.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