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식량자급율 목표치 재설정의 필요성 및 과제 KCI 등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9592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작물학회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초록

식량자급 즉, 식량안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가 당면한 해결해야할 과제 중 가장 절박한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G8 식량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려면, 오는 2050 년까지 세계 농업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크 디우프(Diouf)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식량가격 폭등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각국 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의 농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호소했다. 식량위기의 경고음은 식량의 국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OECD 회원국 곡물자 급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3%로 29개 회원국 중 26위이다. 29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가 북극권 섬나라인 특수한 지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본(22.4%)과 함께 식량자급률이 최하위 바닥권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경지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지난해 4억7천만 톤이었던 곡물생산량을 2020년까지 5억4천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올해 농업부문 투자예산을 20% 증액했다. 사정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도 역시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치를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식량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생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전체농지(176만ha)의 5%에 달하는 약 9만여ha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를 해체하였다. 식량안보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이자 곧 삶의 터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재음미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이 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맴도는 나라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한번 사라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량 농지보존은 자자손손에게 이어줄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첨단농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로드맵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량위기 상황대비 최대 식량생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 기후변화 대응 재배안정성 향상 연구, 자원순환형 작부체계 연구, 융복합 첨단기술활용 우수 품종개발 연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뿐만 아니라, 쌀 중심의 식문화 우수성 홍보를 통한 쌀 소비확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 류수노(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주저자
  • 이인중(경북대학교 식물생명과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