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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特征及课题辨析 KCI 등재

  • 언어CHI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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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學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초록

이 논문은 한중관계의 국제 전략적 환경에서 출발하여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추진 방안을 탐구하였다. 한중 수교 20년 이후 양 국은 경제, 정치외교, 군사안보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거대한 성과를 거 두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같은 제약요인 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무역, 투자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심화되고 있 다. 정치영역에서의 협력은 고위급간의 빈번한 방문과 이러한 방문의 정례화 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영역 에서의 협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국 의 부상에 따른 지역역학 관계의 변화, 북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특히 ‘강한 당선자’로서 전략적 차원에 서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선택에서 변화된 중국과 미국 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하 여 북한의 개혁, 개방과 같은 체제 변화의 유도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本文从中韩双边关系所处的国际战略环境出发,探讨了如何实现中韩战 略合作伙伴关系的平稳发展,如何在地区局势中发挥建设性作用的问题。20多 年中韩关系发展的特征可概括为:"经济热"、"外交温"、"安全冷",从经济的角 度而言,双方在经济贸易、投资等全方位的合作取得了进展,虽然有经济发展 结构不均衡、贸易逆差等消极因素的制约,但是这些掩盖不了自建交以来中韩 经济关系取的成就。中韩政治关系表现为高层互访频繁实现了机制话,双方在 国际舞台的合作范围扩大、内容多样; 军事关系虽然取得了一些进展,但是, 两国在军事安全领域的合作处于低级阶段,落后于政治外交、经济、文化领域 的合作。中国崛起环境下地区结构的特征及韩国的认知、对朝鲜问题的认识差 异成为影响中韩关系的消极要因。今后,为确保中韩关系的健康发展,首先, 中国发挥"中、朝、韩三边关系"中的主轴作用,促动朝鲜从传统社会主义体制 的转化,实现朝鲜重返国际社会。韩国作为朝鲜半岛问题的当事者,尤其是强 势当事者,从战略角度出发审视南北关系,政策选择应充分考虑到中美之间国 力正在缩小的事实,要充分考虑到中美关系的复合性,不仅要考虑应对中美竞 争的战略框架,还要设定中美合作背景下的对策。

저자
  • 李丹(釜庆大学 国际地域学部 副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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