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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

김정아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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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2권 제5호 통권 제65호 (2016.09)
pp.96-10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김정아(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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