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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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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시행된지 1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전진단대행기 관의 입장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홍보부족, 정식진단 혹은 자체진단의 문제, 진단항목의 결정, 자체진단서의 명칭, 이용자의견수 렴, 턴키사업, 심의 절차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저자
  • 정재용(목포해양대학교)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