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 개정을 통해 해 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약 2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해, 제도 개선 사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조익순(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교신저자
• 엄한찬(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김부영(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장운재(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김경우(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