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 김한규(해양경찰학교 해양환경학과)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