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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의 외부편익 추정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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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초록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고갈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바이오 연료의 도입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는 기존에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었던 폐기물로부터 생산이 가능한데, 바이오가스의 보급확대는 국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현재(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서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020년까지 7.7%로 확대하는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 불리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한다. 외부편익은 무작위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 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편의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통계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얻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영(0)의 WTP 응답이 많아 이 값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년 1회 가구당 지불의사는 평균 2,53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본에 대한 이 정보를 모집단 전체인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469억원에 해당한다.

저자
  • 박소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김효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