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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olid refuse fuel (SRF), which is made of combustible waste, has to pass the government’s rigid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nhance the ratio of biomass energy to total energy use from 3.17% in 2013 to 4.16% in 2020.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raise the ratio of combustible waste converted into SRF from 16% in 2014 to 100% in 2020 by increasing the number of facilities manufacturing and utilizing SRF. We attempt to analyze the external benefits of the expansion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a survey of 1,000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A choice experiment, an economic technique, is employed here. The attributes considered in the study are ‘improvement of energy securit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extension of landfill life expectancy’, ‘job creation’, and ‘price’ measured as an additional amount of monthly electricity and heating bills per househol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which requires the assumption of the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s applied. However, the assumption could not be satisfied in our data. Thus, we finally utilized a nested logit model that does not require the assumption. All the parameter estimates, except for ‘improvement of energy security’, in the utility func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lev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for one year increase in landfill life expectancy is estimated to be 218.8 won per household per year. MWTP for 100,000 tCO2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emission is calculated to be 171.9 won per household per year. MWTP for the creation of a new job is computed to be 10.7 won per household per year.
        2.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고갈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바이오 연료의 도입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는 기존에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었던 폐기물로부터 생산이 가능한데, 바이오가스의 보급확대는 국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현재(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서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020년까지 7.7%로 확대하는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 불리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한다. 외부편익은 무작위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 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편의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통계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얻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영(0)의 WTP 응답이 많아 이 값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년 1회 가구당 지불의사는 평균 2,53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본에 대한 이 정보를 모집단 전체인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469억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