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235-253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It is true that the conventional debates on the discipline were mainly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with regard to what should fair discipline be, and this indicates that discipline was mostly discussed by the approach of substantive law and spectrum of inmate. But discipline in correctional facility works, essentially, individualized treatment of inmates, it seems to be no longer possible to find a resolution of discipline and rule infraction, if we continue to remain the approach of academic research rather than the approach of dynamics between staff and inmate. So this dissertation explored some in-depth approach of work site practice such as the status of correctional work site staff, informal resolution, chain of command and report, inmate culture, etc.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roduces Korea and U.S practices making a effort to address the procedural problems and this, on the one hand, summarized common issue of the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the inmate discipline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on due process of the discipline. On the other hand, this presents a detailed due process manual that is a reference for correctional work sites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that may occur in correctional facilities.
Ⅱ. 위반사실의 발생과 조사수용
1. 주요절차 개관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3. 검토
4. 대안의 제시
Ⅲ. 징벌요구와 의결
1. 주요절차 개관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3. 검토 및 대안의 제시
Ⅳ. 징벌의 집행과 불복절차
1. 주요절차 개관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3. 검토 및 대안의 제시
Ⅴ. 새로운 징벌모델 제안(입법적 구상)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