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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
- Star Athletica, L. L. 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
목차
I. 서론
II. 미국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하원 보고서
II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IV. 대상 판결
1. 쟁점
2. 다수의견
3. 반대의견
V. 시사점
II. 미국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하원 보고서
II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IV. 대상 판결
1. 쟁점
2. 다수의견
3. 반대의견
V.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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