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본 보고는 2010년부터 계속된 보고의 2016년판이고, 2010 년판은 파텐토 64권 3월호에, 2011년판은 파텐 토 65권 6월호에, 2012년판은 파텐토 66권 9월 호에, 2013년판은 파텐토 67권 7월호에, 2014 년판은 파텐토 68권 8월호에, 2015년판은 파텐 토 69권 8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요약
 I.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1. 신규성⋅진보성과 관련된 취소사유
  2. 정정⋅보정 요건과 관련된 취소사유(신규사항 추가)
  3. 기재요건과 관련된 취소사유
  4. 그 밖의 취소사유 등
 II. 사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1. 진보성
  2. 그 밖의 거절이유
  3. 절차 위배

• 이노우에 요시타카(KSI 파트너스 법률특허사무소)
• 고바야시 히데아키(大野 종합법률사무소)
• 한상욱(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민태호(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