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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收容者 矯正敎化 改善方案에 관한 考察 KCI 등재

A Study of Improve Correctional Program for Prisoners in Military Guardhouse

군 수용자 교정교화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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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 criminal is evaluated as outcast in any society, especially prisoners, branded as 'criminal' by common people make themselves criminal again. So, we're ask back "What is the real purpose of prisoning?". Thus, wether to isolation from punishment and society or education for return to society. If we treat them as the scum of society, harmony and agreement in our society never come true. In this point of view, prisoning in military guardhouse is as important as common society's. Even more in case of military, each soldiers are fighting strengths, for maintenance it, efficient prisoning for prisoners in military guardhouse will come true, it can give support to resocialization of them. Through this thesis, searching for problems of prisoning in military guardhouse and present right measures for contribute to fighting strength.

목차
軍 收容者 矯正敎化 改善方案에 관한 考察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군 수용자 교정교화 실태
  Ⅲ. 군 교정교화에 있어 문제점
  Ⅳ. 군 교정교화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李萬鍾(공군본부 헌병감실) | 이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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