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26호 (2005년 3월) 7건
1.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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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orm of a private prison, a religious prison implies to a prison with religious programs arrang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and operated based on such programs. We denounced a private prison a great deal repeatedly until its introduction was finalized in 2001, and it was approved in a form of a religious prison. A religious prison was approved under great expectations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correction, enhancing efficiency of correction, and assuring and expanding human rights of prisoners based on the spirit of religion originally. However, a possibility of an unfair treatment, infringing human rights of prisoners, losing the authority of a national prison, and misusing the rights of punishment by a religious prison may also be raised. Because such possesses ambivalence of being able to accomplish the result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r to show an adverse effect depending on how a religious prisoner is operated. Accordingly, various forms of a religious prisoner must be introduced based on thorough supervision of the country in order for a religious prison to produce expected results. In addition, the outlook of a religious prison would be bright when an equal treatment and an unrestrained option for prisoners ar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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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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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some practical experiences in multi-agency collaboration efforts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U.S.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practice for a better multi-agency collaboration system in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multi-agency collabor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n Korea as follows: First, Goverment should legislate for multi-agency collabor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establish collaboration system and juvenile correctional center. Second, Collaboration managers or coordinator should be trained so that they can play a variety of professional roles in managing collaboration programs and developed the various programs. Third,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such as goverment, enterprises, schools, social welfare agency, united way, voluntary agency or group, community should be developed and, furthermore, supporting thing such as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resources,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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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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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국내 여성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여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범죄의 특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난 33년 동안의 연도별, 성별, 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추이분석 및 시계열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추이분석에서는 국내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1%에서 2002년에는 19.5%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급격히 증가는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1990년에 남성의 1/7수준이던 여성형법범죄율은 2002에는 1/4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여성형법범죄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재산범죄율의 증가이다. 시계열회귀분석에서는 GDP, 여성실업율, 이혼율이 여성형법범죄의 증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한편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유대와 정서적 유대약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강력범죄에는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율이 재산범죄에는 경제적 요인인 GDP와 여성실업율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6,100원
4.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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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수행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과밀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개혁안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예방적 목적뿐 아니라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들은 폐쇄적인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들의 마련과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소정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재판불출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인 시설 구금률이 감소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과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교훈은 높은 구속률과 미결구금의 남용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800원
5.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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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t of probation and parole, especially, as and effective alternative th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a new idea of penalty, increase. Probation and parole is the system which offers the offender opportunities th improve and educate himself/herself by having him/her committed no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treatment community. This would provide the offender with opportunities for self-protection by promoting and reinforcing his/her sense of self-responsibility. It also encourages other peopl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Moreover, the system is of value in the aspect of public financ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ffender correction expenses. In our country , probation has been applied to juveniles already from 7. 1. 1989. As to adults, it wa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has been applied as from 1. 1. 1997. Probation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understanding of penalty. Sinc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h examine the concept of probation and parole, in law related to probation and parole, realities of probation and parole, specially, probation officer, role and problem of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5,700원
6.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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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7,700원
7.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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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