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접촉 및 교제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의 가족유대는 구금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가족방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방문의 실태 및 영향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의 접견빈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출소후 변화욕구,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출소후 가족지원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접견유무, 자녀(미성년자녀 포함)의 접견유무가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및 가족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접견한 적이 없는 경우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소 후 긍정적 변화욕구가 더 컸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자녀가 받을 상처 등을 고려해서 자녀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이 많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접견빈도가 긍정적 영향을 가지므로, 접견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빈곤층의 방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방문 자체를 돕는 것이 더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방문을 돕는 것과 더불어 방문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국내 여성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여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범죄의 특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난 33년 동안의 연도별, 성별, 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추이분석 및 시계열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추이분석에서는 국내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1%에서 2002년에는 19.5%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급격히 증가는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1990년에 남성의 1/7수준이던 여성형법범죄율은 2002에는 1/4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여성형법범죄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재산범죄율의 증가이다. 시계열회귀분석에서는 GDP, 여성실업율, 이혼율이 여성형법범죄의 증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한편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유대와 정서적 유대약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강력범죄에는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율이 재산범죄에는 경제적 요인인 GDP와 여성실업율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ale violent crimes in Korea. The topic of female violence has long been neglected and understudied. Because women only represent a small proportion of violent offenders, little scholarly work identifies characteristics or situations that increase women's risks for violent offending. But, female violent criminals has shown an increasing trend.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examine female violence. Court trial records were used to study the realities of female violent crimes. The important results from court trial records are as follows: Female violent offenders tend to have shorter criminal records than male violent offenders. The most popular reason for committing violent crime among female criminals was 'because of anger', followed by 'because of quarrel'. In 60% of female violent crimes was there a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50% of male violent offenders committed violence toward strang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in female violent crimes were aggressive. Howev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were not as aggressive as those of the female violent offenders. Based on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female violent crime,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atment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of improving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This study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fema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s response to female delinquency. Despite growing concern, relatively little is known empirically about female delinquency. A review of the female delinquency literature shows the ambiguities and piecemeal nature of the research. But, we can identify several factors contributing to female delinquency from existing research. Most of the research conclude that female delinquent behavior is related to weak bond to parents, abuse, depression, low self-esteem, etc. Gender-specific programming refers to the program models and services that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a targeted gender group, such as adolescent girls. In Korea, probation treatment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Social service order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either. But, several considerations are provided for female offenders. For example, most female offenders work at welfare center. As to th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everal desirable aspects are found. For exampl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fosters familiar, supportive atmosphere. And various culture activities help girls discover their capabilities and enhance self-esteem. As to juvenile training school treatment, personality education is needed .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provides several programs for female juvenile delinquents. For example, various psychotherapy programs are enforced because of the high incidence of abuse, low self-esteem in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implements job training programs such as beauty, cosmetology in consideration of gender.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eatment program of adolescent sex offenders in Americ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improvement ways in adolescent sex offender treatment in Korea. In America, the social policy response to adolescents who commit sexual offenses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 since the early 1980s. Prior to this time, acts of sexual offense by teenagers were often dismissed or trivialized. And treatment programs were rare. But, the crimes are considered serious, juvenile sex offenders are routinely prosecuted since 1980s. Sex offending by teenagers has come to be viewed as a unique form of deviance that requires different rehabilitative strategies than do those employed with other offenders. So,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have proliferated. The cornerstone of policies regarding intervention, both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s that juveniles who commit sexual offenses should be mandated to participate in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that specifically address the sex offense behavior.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have proliferated, continuously.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are provided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n America. And most programs are provided in community.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adolescent sex offender program in America,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