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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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2004년 3월) 9건
硏究論文
1.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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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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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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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ecialized educational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present measures from an educational demand aspect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f traditional reform education focused on removing the causes of delinquency, the current specialized education does not remove causes but nurtures strength to overcome that cause. Therefore, better means to achieve the goals of specialized education are presented below.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specialized education, factors that suppress delinquency must be increased through reinspection of currently taught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as a course, strengthening of human character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raining and structured education of guardians. Second, in order to adapt juveniles into society after comple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 efficient and supportive network must be established by using teachers from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volunteers and by integrating national juvenile delinquency-related institutions and social institutions while reviewing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Third, for more substantial specialized education, the demands of those being educated should be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The awareness of the educators should be raised and professional ability should be nurtured.
6,300원
3.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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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발간된 〈교정연구〉에 실린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교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총 207편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적 특성과 경향을 밝혀내고 있다. 그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연구주제는 행형관련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다양했으나, 주제별로 상대적 중요도는 달랐다. 교정행정과 수용자관리, 그리고 교정처우의 법률적, 제도적인 논의는 풍부한 반면 교정의 다른 축인 수용자의 일상생활이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논의,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는 효과분석 논문은 양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기술(description)수준의 문헌연구였으며, 실증연구인 경우에도 추론적 통계(inferential statistics)보다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교정학의 발전을 위해 더 관심이 주어져야 할 주제와 방법론적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6,300원
4.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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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처벌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억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주목한다. 처벌의 영향력은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할 경우 약해지는지를 알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며, 아울러 처벌의 억제효과는 조건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처벌가능성과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했다. 서울시 남자 중, 고등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실에서의 범죄처럼 사이버범죄에 있어 처벌의 억제효과는 대체로 미약했으며, 오히려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조사결과에서는 처벌의 조건적 효과가 일부 유형의 사이버범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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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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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형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정비용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시작된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수형자들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교도소 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들과 달리 특징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으며, 이밖에 치매나 교도소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약화,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재범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아통제감과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관리훈련, 회상요법을 적용시켜 노인수형자에게 효과적인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심리치료방안을 모색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6,300원
6.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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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ale violent crimes in Korea. The topic of female violence has long been neglected and understudied. Because women only represent a small proportion of violent offenders, little scholarly work identifies characteristics or situations that increase women's risks for violent offending. But, female violent criminals has shown an increasing trend.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examine female violence. Court trial records were used to study the realities of female violent crimes. The important results from court trial records are as follows： Female violent offenders tend to have shorter criminal records than male violent offenders. The most popular reason for committing violent crime among female criminals was 'because of anger', followed by 'because of quarrel'. In 60% of female violent crimes was there a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50% of male violent offenders committed violence toward strang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in female violent crimes were aggressive. Howev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were not as aggressive as those of the female violent offenders. Based on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female violent crime,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6,700원
7.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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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corrections is almost idendified with punishing. Especially the term is relatively new. Prior to the 1950s, the term penal system and penology were largely commented. These term usually pointed out the punishment focus placed on those convicted of crimes. It was not until 1954 that the American Prison Association changed its name to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what reflected a basic shift in the philosophy of correcting deviant and lawbreaker. In the historical overview of correctio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ety has dealt with lawbreakers in a multitude of ways and has emphasized different goals and diverse methods to accomplish those goals. On those ways, we cannot overestimate the virtue of consciousness of sin and criminal`s will of reintegrating itself into the lawabiding society. The punishment and the intermediate sanctions should be proactive and focused on the needs of criminals and society itself. Crimianl should and can be changed to go back into the stream of society through awakening the consciousness of criminal culpability of convicted and inspiring wilfulness of being lawabiding citizens. The most appropriate way of corrections is based upon theoretical consideration, how society view criminals, how society treat criminals.
5,400원
8.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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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eased habitual criminals' life focused on the correctional volunteers' experience. Recently, incarceration of habitual criminals has been issued as a sort of social problem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are going to release the habitual criminals to communities.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ask to study on the habitual criminals' life after their release from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this study, mainly Grounded theory is applied to analyze the data which is collected through intensive interviews with 5 correctional volunteers. The 5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to help habitual criminals for more than 10 years. This interviewed data is analyzed by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released habitual criminals make their lives in the following three ways, an adaptive model, a rough model, and an offence model. Firstly, an adaptive model makes their way well with difficulties. Secondly, a rough model make their lives in legally and illegally. Thirdly, an offence model commit a crime again, and get back to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hat social workers have to intervene the released habitual criminals' rehabilitation in the regards of th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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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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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수행동기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려는 동기로서 조직참여자의 직무수행과 생산성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 교정공무원은 여타 형사사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근무환경으로 직무수행동기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울지방교정청과 대구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287명)을 대상으로 머슬로의 욕구5단계이론을 기준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에 대해서 각 지표를 개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정공무원들은 보수수준(안정성), 근무시간(안전성) 등에 직급별로 차이를 보였고, 업무의 재량성, 동료간 의사소통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공무원은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성취욕, 자아실현감 등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고급인력채용시스템의 확충과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제공, 교정직의 올바른 홍보, 지역사회와의 친화프로그램개발 등의 교정공무원의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7,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