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4 no.3 (통권 100호) (2024년 12월) 7건
1.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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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6,400원
2.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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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7,000원
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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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경제 및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 도시들을 고령친 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수형자도 꾸준히 증 가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7퍼센트에 이른다. 고령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 처우방 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친 화 교정타운은 고령 및 장애인 수형자 등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다. 고령수형자 등은 교 정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인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의료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므로 이를 고령수형자 등의 교정 처우에 활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연계 추진되면 고령수형자 등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친화도시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는 상생 구조가 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통합적 접근은 고령사회에서 미래 지향적 사회 모델을 제시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적 과제 라 할 것이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지역공동체에서 늙어가기’는 노인복지의 핵심 명제라 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 등에게도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은 이러 한 국가적 책무 달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다.
6,400원
4.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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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 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 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 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 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 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 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 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8,000원
5.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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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 남용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치료프로그 램 및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선별검사(DAST-10)를 실시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3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각 위험군에 속한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약물남용 위 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 간 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지적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시 설 내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출소 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 력이 요구된다.
8,100원
6.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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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5년~2024년 6월까지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정 상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12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첫째,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교정 상담 연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교정 본부 ‘심리치료과’ 신설 이후 2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아시아교정포럼(36편, 27.91%)과 한국교정학회(13 편, 10.08%) 등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교정 상담의 특수성을 기반 으로 상담학 측면보다는 교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은 수용자가 92편(71.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면 수용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특히 수용자 가족에 관한 연구는 1편 (0.78%)에 그쳤다. 셋째, 교정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58편(44.96%), 질 적연구가 15편(11.63%)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정 연구의 주제는 교정 상담이 42 편(32.56%), 개인 심리･정서 및 성격 특성 연구가 16편(12.40%)으로 나타났으며, 교 정 상담 연구에 있어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23편(17.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정의 정의, 즉 광 의의 정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 상담 연 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정 상담이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을 밝히고, 교정 상담의 방향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후속 연구의 향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8,900원
7.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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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들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 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 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에 수감 된 성폭력사범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참여자의 수기 기록물, 그림, 활동지, 연구자 노트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내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갈 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경계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결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융합치료 기반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성폭력사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