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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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 (2015년 6월) 10건
1.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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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1830년대 오스트렐리아의 노포크도의 감옥관리관인 알렉산더 매코노치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형기보다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달성한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죄값을 묻되 그가 수형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더욱 치중하라는 의미이다. 응징은 약간의 범죄자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시설에 억류하여 범행을 차단하는 의미이상은 아니다. 교정처우의 한 방법으로 가석방은 범행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우를 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가석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결정자가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갖고 극히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석방을 실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석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 피해자 또는 비전문가들의 가석방 불필요론일 것이다. 특히 범죄,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사회적응이 잘되었고, 약물치료프로그램도 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가석방대상자를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8,600원
2.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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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6,700원
3.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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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28,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행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일상적인 갈등들은 등한시 다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공간, 동물, 쓰레기문제, 악취 등과 관련된 갈등들은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불신과 심리적ㆍ정신적인 역기능을 일으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정책과 제도,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내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책으로서 지역사회내 갈등을 위하여 중재(mediation)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대체갈등해결(ADR)로서 중재가 활용된 현장 케이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는 지역사회내 갈등해결을 위하여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로, 갈등해결과 중재 등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전문 갈등중재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철저한 인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갈등해결은 기존의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는 대학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정부기관들, 또한 지역사회 민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6,700원
4.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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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6,1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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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실증적 모형을 통하여 다룬 논문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265명의 수형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교정복지에서의 가족복지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정복지학계나 관련실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화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 교정교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나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인과 관계적 통계에서만 접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교정교화간의 기존의 인과 관계적 통계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모형은 물론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통계를 통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6,600원
6.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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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6,700원
7.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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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가정복원에 따른 환경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소준비 수형자들의 가정실태 및 가족재결합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생태체계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25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소 후 복귀하게 될 가정환경은 상당수가 부부관계는 해체되었고, 가족과 연계상태도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수형자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미성년자녀와의 재결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률이 높고 저소득 상태가 심각하였으며, 다수가 출소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직업전망은 불투명하였다. 한편, 출소 후 가족재결합은 수형자요인보다는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요인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적을수록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요인으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출소 후 안정적인 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불안정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 연계가 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가 부부관계가 해체된 수형자에 비해 출소 후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출소준비 수형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로 구분하여 출소 후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6,000원
8.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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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O학교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성지식의 변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OO학교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전ㆍ후에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및 성지식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실천현장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6,400원
9.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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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는 전 직원이 복잡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 목표를 설정하여,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성찰과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는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Marquardt의 학습조직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학습역동성, 조직변화, 인적 임파워먼트,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 등 하위체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정공무원의 학습조직화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조직화 정도가 낮은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정조직에도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해 넣는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의정부 교도소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정직원들의 정확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정조직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상 의정부교도소를 중심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식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24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미기재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4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의 하위요소 중 인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변화,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는 조직변화이며 다음으로 지식관리,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6,100원
10.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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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