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39호 (2008년 6월) 8건
1.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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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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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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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form the prisons and corrections by China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first, prison distributions and positions adjustment has been made. Since the fifties of the last century, most of prisons in China were located in faraway mountains and countryside areas. This status were some suitable at that time, but now the limitation is evident increasingly. Therefore since the beginning of 2002, China government began the prison distributions and positions adjustment. Most prisons will be moved to the suburbs and the areas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by the end of 2010. Secondly, the renovation of prison administration systems has been made. Since the foundation of P. R. China, the prisons and prison enterprises had been combined together.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were adopted in China, the contradictions between prisons and its enterprises appeared. In 2003, China government made the decision that the prisons and its enterprises should be separated. More just, incorruptible, humane and civilized, and efficient prison administration systems will be built in China in near future. The last, community correction pilot programmes have been sponsored. Because of the theory influences, and more importantly, the urgent need of the present situation, community correction pilot programmes were sponsored in China in 2003. Now the pilot programmes have been extended to 25 provincial level districts.
8,900원
3.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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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6,000원
4.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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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6,900원
5.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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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olution Focused Group Program for Improvement of School Adjustment of Youth Probationers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해결중심접근에 입각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S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40명 중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8회기의 구조화된 해결중심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대상자들에게 1 주일에 1회, 매회 2시간씩 총 16시간을 실시하였다. 집단개입에 대한 분석은 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이루어졌다.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또래, 교사, 가족관계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주관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집단의 역동성 관찰과 매회의 프로그램 활동일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아자존감, 또래, 가족과의 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또래 및 가족과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상자의 변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상자들과 교사들의 상호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집단프로그램에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집단과정 분석을 살펴보면, 3회기까지는 미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4회기 이후에는 집단내의 상호인정, 격려, 지지, 자신의 발전, 변화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6,6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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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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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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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6,700원
8.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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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를 가진 소년수용자들 가운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유무와 그 정서장애의 정도를 천안소년교도소의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다. 소년수용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혼한 부부의 소년수용자녀들의 무규범성에 관한 문제는 연구에서 부모가 이혼한 수용자와 이혼하지 않은 수용자 사이에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 중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수용자보다 그렇지 않은 수용자의 정서불안이 크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용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정 복지적인 서비스가 전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며 부모에게도 부모교육과 교양교육으로 올바른 부모역할과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올바른 교양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소년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7,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