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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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no.3 (통권 91호) (2021년 12월) 7건
1.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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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9,200원
2.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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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Evaluation Tool for Inmate Classification to Predict Recidivism of Inmate
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 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6,700원
3.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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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300원
4.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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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연구 참여대상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보호 사업을 지원받는 출소자로 선정되었고,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8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실시 결과, 회복탄력성의 전체적인 수준이 증가하였고, 중범주 중 정서통제와 사회관계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사고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보호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어, 이는 향후 갱생보호를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6,400원
5.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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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 of Repeated Sex Offender’ Experiences: For those who have more than three sex offends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관계에 대해 쉽게 싫증 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하였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욕구 해소는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 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8,300원
6.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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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교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교정 개념에 대해 정의 하고, 과학기술전문가와 현직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분석･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 교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정업무 분야와 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우선순 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업무 패러다임인 스마트 교정이 교정업무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 교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현실에 맞는 스마트 교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정분야별 R&D 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기반조 성 방안･법률안 개정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5,700원
7.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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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