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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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1 (통권 82호) (2019년 3월) 7건
1.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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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8,000원
2.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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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5,700원
3.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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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6,900원
4.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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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 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 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 (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7,800원
5.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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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A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소년수용자의 관리, 상담, 및 교육에 반영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상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교정시설 적응, 출소 후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년수용자 상담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전문 상담심리사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로는 Cop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 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시행 전후 효과성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인 자기표현, 자아인식, 가족 및 대인관계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5,500원
6.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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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조직은 교정목표의 패러다임 변화, 상충된 조직의 목표, 조직원의 가치관, 교정 공무원과 재소자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와 성향 및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위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교정조직내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는 오로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존재할 뿐,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위문화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를 유형화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431부의 설문지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정공무원 하위문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정당국 이념수용’, ‘냉소적 직무태도’, ‘동료직원과의 상호작 용’, ‘재소자와의 상호작용’ 등 4가지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하위문화 유형은 총 3가지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을 ‘독자적-몰입형’, ‘수용적-의례형’, ‘수용적-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정조직 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화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후속 연구와 동시에 정책 적 자료로 활용됨을 기대해 본다.
6,000원
7.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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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의 평가와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재범과 관련하여 성범죄 재범의 정의, 추적기간, 성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심리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내 변화, 치료 후 변화(재범율 감소)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해 왔다. 성범죄자 심리치료는 대부분 효과적인 것으로 메타분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성범 죄자 심리치료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 특정 기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 ② 위험성- 욕구-반응성 원칙의 준수, ③ 특정 모델에서는 좋은삶과 자기조절모델, ④ 치료자 변인이 고려되었다. 앞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효과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700원
